당장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 “4차 추경은 추후 판단할 것”

12-2020-8-12-1
뉴스1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은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5년 전 만들어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까닭으로 보인다. 피해지역 지원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감당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12일 국회에서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당정협의는 수해피해와 재난 관련 재원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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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정협의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급 검토를 요청하며 “재원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더라도 아껴선 안된다”며 “예비비 등 가용 가능 부분 신속 진행하고 부족하면 추경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는 등 확실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에 대비하도록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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