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오른다

7-19-2020-8-7-1
뉴스1

보건복지부가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ml덩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CDC-19-19-19-2020-4-5-1
뉴스1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 잎 이외 부분을 원료로 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8dc7ea32-34fb-4fef-887a-c3d0ae429e5f
픽사베이

[저작권자 위키블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