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결국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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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과 도심에서 허위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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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A씨는 1월25일 부산 북구의 한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며 쓰러지거나 도시철도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등의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고 이에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들을 잇달아 올려 물의를 빚었다. 그는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건 맞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며 “경범죄 처벌범 위반으로 과태료 정도 예상한다”는 발언을 하며 뻔뻔하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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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튜버 영상 캡처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영상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코로나19 환자처럼 행세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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