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했다고…’ 보호 아동에게 “정신병원에 보내겠다” 협박한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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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보호 아동을 정신병원에 보내겠다 협박한 광주의 한 오동보호 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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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인 B양(16)이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께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병원 전문의가 입원을 거부하자 B양을 다시 시설로 데려와 “한 번 봐주는 거다”며 휴대전화 압수와 반성문 및 서약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B양에게 “정신병원 다시 갈래?”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윤 판사는 정신병원의 입원치료 방법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써 활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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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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