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학생들에 일부 대학, “장학금 안 준다”며 압박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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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전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북대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학기 학부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면서도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학생은 제외”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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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은 전액 장학금 수혜자나 1학기 휴학·제적·자퇴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해당 대학은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만 불이익을 준 것이다. 또한 경북대는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일인 8월 14일까지 소 취하를 하는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학생들은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대넷과 소송 대리인 박서현 변호사는 경북대처럼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 대학이 10여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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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0여명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혀온 상태라고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밝혔으며, 이어 “이처럼 대학의 부당한 ‘소송 취하 압박에 대해 조만간 공론화하여 책임을 따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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