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린 공인중개사,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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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정부가 조사하여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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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으며, 부당광고에는 허위매물을 포함하여 실재하는 매물이라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또,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이 허위광고에 포함될 수 있으며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닥속에 들어가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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