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장난전화한 고교생에 검찰, ‘장기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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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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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공권력이 낭비됐고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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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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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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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만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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