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개인병원도 의료계 총파업” vs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최대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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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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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로 육성 등 4가지 정책 철회를 외치며 대학병원은 물론 개인병원 의사들까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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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새별까지 파업 철회에 대해 담판을 벌였지만 불발에 그치자 총파업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강력한 맞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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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협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밝혔다.

또한 방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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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1년이하 면허정지 또는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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