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교제하며 “집에서 귀금속 훔쳐 오라” 시킨 30대 기간제 교사… 제자에게 책임전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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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교제하며 연인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 시키고 그의 부모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챈 전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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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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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A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고등학교의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들어있는 패물함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시는 같은 해 2월에서 5월까지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10차례에 걸쳐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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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2018년 12월부터 A씨는 제자인 B군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 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자와 사귄지 한달 만에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회유해 절도를 권유했으며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 과외를 한다고 속이고 B군과 데이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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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B군이 용의주도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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