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지하철 무임승차도 없어지나?”…’노인=약자=경로우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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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보장 등도 노인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하여 재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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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연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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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정부는 경로우대연령 기준선인 65세를 상향조정하자는 차원으로 이른 시일 내로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로우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경로우대 혜택을 연령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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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행 경로우대 혜택이 전면 폐지되고 새롭게 개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해도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은 무조건 약자라서 혜택을 줘야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제도 개선도 열어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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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중대본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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