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속임수 써서 성관계 했다면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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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관계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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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AC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엣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당시 14세였던 B씨를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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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신이라 속여 보내 사귀기로 합의를 했고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 탓에 사귀기 어렵게 됐다면서 B씨에게 “스토킹 여성을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해 촬영한 후 그 장면을 보내줘야 한다”며 선배와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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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A씨는 자신이 ‘선배’인 것처럼 가장해 B씨를 만나 성관계 하고 촬영까지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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