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인권위, “나이 속여 술·담배 산 청소년 학교에 알리는 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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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의 비행사실을 의무적으로 학교장에게 알리고 사회봉사 등 처분을 하게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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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에서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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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앞서 상습·악의적으로 나이를 속여 처벌면제를 이용해 주류, 담배 등 구매·무전 취식 청소년에 대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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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선량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같은 개정안을 냈으며 현행법 상 청소년들의 이같은 비행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만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별도의 처분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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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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