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 상황시 북한으로 의사 파견하는 법안 추진… ‘의료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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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이 제안한 ‘남북의료교류법’

‘공공의대’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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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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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한 신 의원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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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페이스북

해당 법률안에는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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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대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가지 법을 활용한다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난상황에 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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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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