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기업의 국내 영리 활동 허용하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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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통일부가 남부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북한 기업의 국내 영리 활동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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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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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협력사업 구체화와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쟁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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