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직자 40만명,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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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청년 10만명을 포함한 구직자 40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목 하에 우ㅡㅓㄹ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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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286억원으로 잡혔다.

국민취업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지난 수년동안 이어진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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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원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올해 예산은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보다 약 3배 적은 2771억원이었으며 취성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넓은 사각지대를 남겨두었고, 일부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안정용 수당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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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구직자 생계안정 기능을 강화함과 더불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준비했고 그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 아래 내년 총 40만명을 대상으로 구직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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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장년의 경우 구직수당 50만원과 내년 신설되는 훈련생계비(2500명)를 합쳐 월 최대 110만원을 6개월 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취업제도 시행에 필요한 상담원 증원, 고용센터 확대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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