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000조 육박’… 정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치인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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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하자, 1년간 가구당 나라빚 규모가 700만원 증가해 4646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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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심사 후 연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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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씀씀이가 계속 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이 2년간 감소하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적자국채가 세금 수입이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89조7천억원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내년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올해 본예산(805조2천억원) 대비 140조원 가량 늘어난 945조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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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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