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의사 특권 폐지 청원에 24만명 동의… ‘뿔난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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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의사들이 가진 특권 폐지를 위해 의료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24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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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달 31일 게시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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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고 서두를 떼며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며 의사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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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의료악법’은 지난 2000년 의사 출신의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개정안 통과 이후 의사들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청원인은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으나 의사들의 반바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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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계 파업 멈춰주세요. 우리 아이가 죽습니다’, ‘파업 동참 병원을 공개해주세요’,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등의 제목의 청원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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